독선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무능과 독선으로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킨 윤석열 검찰공화국

 

❑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 독선으로 민주주의와 역사 그리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위법한 시행령 통치와 대통령 거부권의 남발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렸습니다. 관치금융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공영방송 장악과 예술에 대한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 역주행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서민을 위한 복지축소정책에만 몰두했습니다. 말뿐인 교육개혁은 사교육 확대정책에 불과했으며,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퇴행시키는 노동개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약속은 R&D 예산삭감을 통해 거짓이었음이 판명 났습니다. RE100은커녕 원전확대로 수출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뒤처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직면했습니다. 무능외교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권 내내 남북의 대치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한반도는 6.25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미일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할 위험마저 높이고 있으며, 외교실패로 대한민국 세일 즈 맨의 실적은 마이너스만 기록했습니다. 레고랜드·새마을금고·부동산 PF사태 등 국민들이 정부의 실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늑장대응과 미봉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은커녕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도 거부 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 민생파탄으로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는커녕 빚을 빚으로 갚으라는 정책만 양산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언발의 오줌누기와 같은 선심성 정책만 제공했습니다. 정부의 초부자감세정책은 역대급 세수결손을 초래했으며, 전세사기와 농가소득감소 등으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2년의 실정을 독선, 역주행, 무능과 무책임, 민생파탄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분석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 시리즈를 이번 주부터 보도자료 및 홍보물을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2024. 01. 29.(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