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부·여당 ‘양곡관리법 후속대책’(4.6)에 대한 입장

정부·여당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4.6)에 대한 입장

 

❑ 오늘 정부 여당은 일부 농민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통해 쌀수급안정 방안과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첫째, 정부 여당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밀·콩 등으로 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쌀의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누누이 강조해 온 사전적 쌀생산조정(논타작물재배지원)을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투입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 쌀수급안정대책도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획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전략작물직불제 정부 예산으로 고작 720억 원(‘23)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쌀과잉물량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우리당의 요구로 1,000억 원의 예산증액(농해수위)에 합의하였으나 정부 반대로 401억 원 증액에 그친 바 있기에 우리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농업직불제 5조 원으로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이 지난 지 이미 1년이 훨씬 넘었고 지난해말 5조 원 공약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해놓고도 약속을 어겼는데, 재정투입계획조차 밝히지 않아 도대체 이번 발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둘째, 정부 여당은 금년 수확기에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쌀값 20만 원(80kg)을 목표로 작년처럼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쌀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목표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며 도입을 반대해 왔던 정부가 사실상 정책목표를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 원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 원대였다는 사실, 그리고 가격하락과 생산비 인상으로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37%나 급감(통계청, ‘23)하였고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농경연, ‘23)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정한 목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여당은 쌀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목표가격을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한 쌀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방안의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을 밝혀야 한다. 또한 단지 올해만이 아니라 임기 내 연도별 적정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시장격리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2023. 4. 6. (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