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이 오늘 21일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시한 21일 오전 11시 전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공:연합뉴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게 오늘(21일) 정오까지 국조특위 내정 명단과 관련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여. 야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국민의 힘은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정조사보다는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야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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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에 대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에 묻히게 된다.  국정조사 특위 명단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을 경우에 내는 것인 만큼 지금은 명단을 내지 않고 수사결과를 보고 난 뒤 하겠다.  숫자로 밀어붙여 왔으니까 그럴 가능성 높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은 사실상 없다.  일방적으로 한다면 국조 실효성도 떨어지고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를 남기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금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해서 하기로 한다면 조사 범위와 국정조사 기간 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당과는 반대로 야 3당은 21일 오늘 오전 중으로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