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수사대상자 건설노동자 1000명 인권선언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수사대상 건설노동자 1000명 인권선언 기자회견>

2023년 5월 25일 (목) 11:00,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 취지 및 배경

❍ 작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반대 등 의도적 노·정 갈등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매몰되었던 윤석열 정권이 금년 초부터 건설노동자에 대한 소위‘건폭몰이’를 시도하며 노동혐오 및 탄압을 추진하여 관련 강제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15차례의 압수수색, 16명의 구속자, 1000여 명의 소환조사 등의 상황이 발생함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노동단체 및 인권단체 등은 노동자 혐오 및 인간사냥에 가까운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하였으나,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에 의해 5월 1일 노동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건설노동자 양회동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 이후 건설노조 파업 등 건설 산업 노사·노정관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조선일보의 건설노동자 양회동 님 사건 유서대필 의혹보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노조 혐오 발언 등이 이어짐에 따라 현재 건설 산업은 윤석열 정권發 갈등에 의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무리한 검경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사과 및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주무부처 (국토부·고용노동부)의 적극 중재, △국회·정부·건설 노사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5.15 ~ 16. 건설노조 파업 이후 집회·시위 자유 제한 추진 및 추가적 강제 수사를 추진하여 노동자탄압을 넘어 국민의 헌법상 권리마저 제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에 강제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1000여 명의 건설노동자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및 산업현장 혼란 중단, ▸수사과정상의 불법성 및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공개, ▸강제수사가 아닌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건설 산업 구조적 문제(불법하도급·중간착취·중대재해 등)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태중재 및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밝히고자 함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05.25. (목) 11:00~11:35,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윤석열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TF, 전국건설노동조합

❍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강제수사대상 건설노동자 1000여 명 및 변호인단, 허윤제 두리공감 (심리치유센터)

❍ 진행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