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회 법사위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2년 12월 27일(화) 14:40, 국회 소통관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발의한 지 한 달이 겨우 지났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인 어제 성일종 의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업을 하기 전에는 일몰 연장이 필요했지만, 파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운임제를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야 지도부는 안전운임제법 등 일몰 조항이 있는 6개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에 안전운임제법을 상정하고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국민의 힘은 법안 상정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여야 지도부 간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입니다. 역대 이렇게 무책임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정부여당이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 된다면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과로, 과적,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는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십시오.

 

안전운임제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고, 통과되도록 협조하십시오.

 

본인들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저급한 정치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지난 6월과 11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법도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물류혁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안전운임제 일몰로 인한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를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12. 27.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