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비판적 언론 재갈 물리기 위한 방통위 장악 시도, 윤석열 정권에 부메랑 될 것

 

비판적 언론 재갈 물리기 위한 방통위 장악 시도, 윤석열 정권에 부메랑 될 것

검찰이 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를 네 차례나 압수수색 하더니, 이번에는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을 지렛대 삼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방통위 국·과장 구속,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구속,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기소로는 모자랐는지, 오직 방통위를 손에 넣겠다는 일념으로 도 넘은 방통위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조직인 중앙행정기관을, 더구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적 운영을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관을 이렇게 집요하게 압수수색을 반복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판적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집권여당의 방통위 장악 시도는 윤석열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