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국민의힘은 차라리 119를 부르라

국민의 힘은 차라리 119를 부르라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대출 현황 데이터가 공개됐다.  대출잔액은 129조 9천억으로 석 달만에 2조 가까이 늘어났고, 연체율은 0.33% P 상승한 1.19%를 돌파했다.  시장은 브릿지론의 리파이낸싱 고비를 꾸역꾸역 넘겨가며, 마기도래한 CP를 간신히 연장해 가며 버티는 분위기다.  일부 중견. 지방 건설사들의 도산 위험신호도 심심찮게 감지된다.

 

정부와 영당이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한전은 올 1분기에만 8조 원 넘는 한전체를  발행했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AAA급 신용도를 갖춘 한전체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 일반 회사채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진태발 유동성 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요즘, 채권 시장은 화롯가에 둔 뇌관 다발인 양 아슬아슬하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을 대신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민주당 경제위기 대응센터는 지난달 세미나를 열어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분석하고, 대안으로 [베드뱅크 기금 설치법]을 발의했다.  PF리스크가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걸쳐있고 실물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의 핵심은 '위기의식'이다.  지금은 작은 부실이라도 걷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올 2분기 마주할 보험사 콜옵션 규모만 무려 2조 원이다.  가뜩이나 위태롭던 국내 투심은 이역만리 투자은행이 자본성증권 170억 달러를 생각했다는 소식에도 잔뜩 얼어붙었다.

 

위기의식 없는 정부와 여당의 한가로운 행보에 개탄스럽다.  여야가 국민께 정책 대결을 선보일 어젠다는 밥 한 공기가 아닌 민생경제여야 한다.  만약 민생에 입이 달렸다면 뭐라고 했을까?  국민의 힘 '민생 119'에 이렇게 전했으리라.  "민생인데요 진짜 119 좀 불러주세요".

 

 

2023. 4. 9 (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