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미스터 좀 미안’ 김진태 지사에 나머지 공부를 제안한다

[논평] ‘미스터 좀 미안’ 김진태 지사에 나머지 공부를 제안한다 

 

21일,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기회를 또 한 번 날렸다.

 

글로벌 회복세에 역행하는 한국만의 K-금융위기를 창조하고, 이후 부동산 경착륙의 빌미까지 제공한 주범이 아직도 스스로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현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으로 지난해 11월말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가 주요국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은 역대 최악의 지표다. 주목할 점은 당시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이 일제히 안정세로 돌입할 때 오직 한국만이 급발작을 일으키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회복까지 피 같은 시간 40여일이 낭비되었다. 그마저도 금융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은행에 기업 대출을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단을 강구한 결과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 폭락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경착륙은 현재 진행형이다.

 

위정자가 경제에 무지하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전 국민이 몸소 체험학습했다. 그런데 정작 사태의 주범인 김진태 지사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진도에 뒤처진 ‘미스터 좀 미안’에게 나머지 공부를 제안한다. 제1단원, 문제는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부터 다시 시작하자.

 

*신용스프레드: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이를 뜻한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 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는 국가의 신용상태 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한다.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