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식 개최

18일, 더불어민주당 – 전국금속 노동조합 연맹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와 금속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제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자동차 부품 업종 등 금속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위한 사회적 대화 위해 협력키로

▶ 금속 삼성 연대 등 산하조직의 지지선언 이어질 것 기대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식 개최

 

❍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회(상임위원장 : 김주영, 안호영, 신승철)는 18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 노동조합 연맹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협약식에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주영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수진, 박해철 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김만재 위원장과 연맹 지역본부 의장 및 연맹 간부 18명이 참석했다.

 

❍ 협약서에서는 △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 제조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 사업 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 자동차 부품업종 지원과 고용안정 △ 고령 노동자 정년연장, △ 노사협의회 민주적 운영, △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정책협의 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윤후덕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금속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김만재 위원장은 금속 노련의 사업장이었던 ‘오리엔트’에서 소년 공으로 일했던 이재명 후보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거라 말하고,

- 금속 노련 17만 금속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기필코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것이라 말했다.

-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정책협약식을 시작으로 금속 삼성 연대를 비롯한 금속노동자들의 지지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주영 상임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금속을 비롯한 제조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서로 신뢰를 갖고 약속을 지켜나가자, 금속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금속산업의 원하청 불공정 문제, 중소기업 불안정함,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위해 활동해왔음을 강조하고, 삼성전자 노조 등이 안착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금속 노련이 움직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 말했다.

- 박해철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년 노동자 이재명 후보 당선이 필요함을 말하고, 한국노총의 제1산별 금속 노련이 움직여주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와 금속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금속 노련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와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전국금속 노동조합 연맹』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있음을 공감하며, 금속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의와 연대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 과제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1.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종속적인 원하청 간 하도급 구조 개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제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 내 협의기구(가칭 ‘제조혁신위원회’) 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제조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제조산업협의체 구성, 제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 정시 노사를 비롯한 지역사회 참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3.(사업 이전에서의 노동자 보호) 회사의 분할·합병·영업양도 및 하청업체 변경 등의 사업 이전 시 기존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이 무력화됨에 사업 이전 시에도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등을 승계받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4. (자동차 부품업종 지원과 고용안정)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의한 미래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내연기관차 부품 생산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함에 따라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5. (고령 노동자 정년연장)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고령자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적 정년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고령 노동자 고용 연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6. (노사협의회 민주적 운영)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위원의 지위 및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7.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정책,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중소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소 영세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8.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과정을 통해 산업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책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9. (정책협의 특별위원회 신설) 위 정책협약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행 확인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금속 노동조합 연맹은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에 제조 협약 이행 분과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022. 2. 18.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윤 후 덕 

 

전국금속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김 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