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국민 생명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전쟁 못지않은 공포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형재난, 신기술 위협, 테러, 사이버 공격, 공급망 교란 등 새로 등장한 위협들도 우리의 삶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연결되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신흥 안보 위협은 전통적 군사위협과 맞물려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유사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복합위기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위협에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외교] 공약에서 신흥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신흥 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북핵 및 군사위협 등 전통 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 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안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흥 안보이슈가 전통적 안보와 함께 맞물려 등장한다는 속성을 잘 모르는 기계적이고 비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역대 정부의 신흥 안보 위기대응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인터넷 대란’과 ‘물류대란’ 속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통할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는 기능 분산과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일례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신종 플루 팬데믹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국가안보실은 안보 분야만 책임지고, 재난대응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에 맡긴 결과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청와대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청와대의 재난위기 컨트롤 타워 규정을 삭제하고,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행부가 관장한다”라고 불법 변경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은 대통령이 나서도 대처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통의 군사, 외교만 대통령 통솔 분야로 인식되는 시대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이제 외교, 안보 의제의 중점을 신 안보에 맞추고 시스템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어떤 신 안보 위기도 대통령에게 그 궁극적인 책임이 귀속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책무 범위와 국민의 기대치 안에 신 안보 위기관리능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미 코로나-19는 물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 계곡·연안 정비, 소·부·장 국산화 지원 등 신 안보 정책을 실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수준에서 외교,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직시하고 새 도전요인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국민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청와대에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두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2022.2.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