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전환위원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일제고사 부활 공약을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일제고사 부활 공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교육분야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을 책임지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출처:민주당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일제고사 부활 공약을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후보는 ‘초중고교 공 교유 정상화, 대학교육 정상화, 평생교육 체제 강화’등의 내용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의 큰 틀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첫째, 준비기간에 비해 교육공약의 내용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전반적인 정책공약 내용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모호할 정도로 추상적이다. 가령, 국가장학금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확충한다는 구체적인 제시 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 베끼기가 도를 넘었다.

이미 발표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표절했으며,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AI활용 맞춤형 교육 제공,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등은 이미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 및 소확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셋째,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제고사 부활 공약이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수 학력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 간, 학급 간, 학교 간, 지역 간 극한적인 경쟁교육이 심화된 엄청난 부작용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

 

일제고사 성적에 의한 교육청 간 차등지원 정책으로 결국 교육과정 운영 파행, 집단 부정행위 등 비교육적인 사태로 교육계가 황폐화되었으며, 이른바 0교시로 인해 아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2017년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9시 등교를 정착시킨 직선제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다시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정책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고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직업·평생교육까지 망라하여 구체적이고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계층·지역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 제시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후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약과 일제고사 부활 등 정책 회귀, 민주당 공약 베끼기의 역대급 부실 공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할 제대로 된 교육공약을 준비하길 바란다.

 

 

2022. 2. 15.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