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공동발의

- 출범 후 첫 공동행보로 방송장악 방지 ‘방송3법’ 공동발의

- “야7당 뜻모아 발의...정부 여당도 입법에 협조해야”

-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등 공동 행동 힘있게 추진”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7일 ‘방 송3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야7당 공대위는 지난 4일 야7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언론현업단 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7당의 첫 공조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 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께서 직 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점과 이를 저지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 ‘법률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3법 발의에는 야7당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고민정(더불어민주당)·신장 식(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전종덕(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용혜 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74명의 야7당 소속 의 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야7당 공동위원장단은 “방송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 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 대를 고집하지 말고 방송을 국민품으로 돌려드리는 입법에 동참해야 한 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야7당 공대위는 방송3법 재입법을 시작으로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등 정부의 무도한 언론탄압에는 함께 대응해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