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국정조사' 추진된다…"윤 정권 게이트"

야권 공조 확실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규명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의결 가능… 국힘 수적 열세
홍익표 "대통령실과 정부 압력 행사, 의혹투성이
"정의 "언론장악 정경유착 신호탄" 국정조사 당론
진보 "유진그룹, 언론 소유 자격 없는 반노동 기업"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의 '통매각'과 유진그룹 낙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회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 이미 언론노조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상태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인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체 의석만으로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보고하고 의결할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야권 공조로 진행하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재적 298석(본래 300석에서 국민의힘 김선교·정찬민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보궐선거 미실시) 중 민주당 168석, 국민의힘 111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 시대전환 1석, 한국의 희망 1석, 무소속 9석(민주당 성향 6석)이다. 국민의 힘이 거대 야권 공조에 맞서 국정조사를 저지한다는 건 수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 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방송"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대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라며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10년간 운영해 온 나눔 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에도 탈락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서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을 할 생각이 없었다"며 "그런데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 효율화의 명목으로 한전KDN은 산업부 혁신 TF, 마사회는 농식품부가 YTN 지분 매각을 강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애초 증권사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포기하고 차순위였던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과 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가 된 점 ▲한전KDN은 YTN 지분(21.43%)을 단독으로 팔겠다고 했지만 삼일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9.52%)을 합쳐 일괄 매각을 밀어붙임으로써 매입 가격이 다른 두 공기업이 같은 가격에 자산을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된 점 ▲지분 매각이 철저히 '최고가 낙찰'이란 원칙에서 진행돼 24시간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영성은 심사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총선용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고 YTN 지분 매각을 서둘렀다"면서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의 공공 보도채널 지분 매각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라고 공언했다.

 

정의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연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기업 지분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면서 YTN의 공공성을 담보한 공적 지배구조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 장악, 정권 편향 언론 만들기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짓밟는 '언론장악 정경유착'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분을 인수한 유진그룹이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으로 악명이 높고, 언론에 기사 삭제 및 작성 중지 종용 등 언론 활동 저지와 개입 행위들로 비민주적인 언론관을 노골적으로 비춰온 기업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언론 행태와 맞아떨어지는 유진그룹이 YTN의 공공성, 공정성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자본과 정권의 이익에 충실한 첨병이 돼 방송사를 만신창이로 만들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권의 의도와 뒷배가 공공연히 드러나는 '언론장악 정경유착'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24시간 '윤영방송' 채널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것이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10년 이상 후퇴시킬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게이트의 시작"이라며 "삼일회계법인의 매각 주관사 선정과 입찰 참가 신청 등 YTN 매각의 전 과정은 국회 조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진보당 홍희진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도전문채널을 특정 기업에게 넘겨버린 특혜는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유진그룹은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반노동 기업"이라며 "진보당은 YTN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모든 방안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