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묵힌 사건을 강제 수사하며 문재인 죽이기를 시작한 검찰 권력

3년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검찰

 

3년 전 자유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 공기업에 대해 28일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산업부를 압수 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서울 동부지검 기업·노동 범죄 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 남부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해당 자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 내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했다.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압박으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 사장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직후 사퇴한 사실이 있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지만 수사는 최근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3년 동안 묵혀온 사건을 윤석열 당선과 함께 시작하는 검찰의 속성

이번 25일부터 시작된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고발 건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어느 누구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중. 동 또한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눈치를 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현시점에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검찰의 속내는 누가 보더라도 뻔해 보이지만 이런 검찰을 제지할 수 있는 이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속상한 일이다.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말 정부의 관리는 소홀하면서 자신의 정치생활에 여념이 없는 김부겸 총리 자신의 할 일을 하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 본색은 자신도 검찰이라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시점을 검찰은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현재의 검찰을 제지할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더욱더 시급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죽이기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보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검찰의 시발점을 끊고 이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개혁입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