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불하는 미국의 ‘중국 지우기’ 비용 (출처:민들레-최배근교수의 통찰)

한국이 지불하는 미국의 ‘중국 지우기’ 비용

 

미 패권주의-일 군국주의 맹종하는 윤석열 정부
'중국 죽이기' 후폭풍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나라가 가난해지고 백성(의 삶)이 고달파지는 현상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시대 말기의 공통 현상이다. 시대 말기의 이런 현상은 경제력 집중과 공적 자원의 사유화, 그리고 신분 세습의 공고화 등과 맞물려 있었다. 최근 시중에 흘러 다니는, 주요 공직에 진출한 검찰 출신 명단을 보면 돈과 정보와 인사 등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였음이 쉽게 확인된다. 마지막 남은 영역이 국회일 것이다. 용산이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여당 전당대회에 불법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유이다. 인간 백정을 자처하며 미친 칼질을 하는 검찰, 그리고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하이에나 식욕을 보이는 언론의 콜라보가 향하는 지점은 국회 장악과 (국가 권력을 동원해) 장기 집권에 방해되는 정적 제거 및 도전 세력의 무력화일 것이다.

 

‘배 째라 정권’의 대외 지향점은 미·일 패권주의 하위 파트너

이들은 자신들의 광란극에 분노하는 국민은 안중에 없다. 예를 들어,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며 자신들에 쇄도하는 사회적 비난에 대해서는 “뭐 어쩔 건데?”, 이른바 ‘배 째라’ 식이다. 파편화된 국민은 힘이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보다 힘이 센 존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알아서 납작 엎드린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 방식의 해법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헌법정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서) 전쟁범죄와 인권 그리고 군국주의 침략의 불법성 등에서 일본 극우 군국주의의 입장을,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가 전쟁 소용돌이에 던져질 수도 있는 미국 군사 패권주의의 요구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정의와 평화보다는 돈과 힘을 숭상하는 세계관의 결과다. 그런데 힘을 숭상하는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위계적 질서를 낳는다. 대내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 패권주의의 하위 파트너가 된 배경이다. 역사는 보여준다. 대외적 위상이 추락할 때마다 서민경제는 생존 위기에 놓였음을.

개인적으로 3월이 시작되며 가장 기다렸던 것이 하나 있다. 3월 3일(한국시간)에 발표한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발표한 지난해 민주주의 보고서였다.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어떤 결과로 나올까 궁금했다. 이 연구소의 평가 결과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지수를 발표하는 어느 언론사(예: 이코노미스트)나 기관(예: 헤리티지 재단)보다 신뢰도가 높다. 그 이유는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세계 각국의 4천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으로 해결한다. 다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하여 점수화한다. 179개국을 10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박근혜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16년 37위로 3그룹 국가에 속했었다. 일본은 34위로 2그룹에 턱걸이하는 국가였다. 한국은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1년까지 1그룹 국가로 진입하였고,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은 여전히 2그룹 국가로 우리와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은 28위로 11 계단이나 추락했다. 그리고 일본에 다시 뒤처졌다.

민주주의 지수 폭락과 GDP, GNI 후퇴의 일치성

그리고 3월 7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소득의 대외적 구매력을 나타내는 달러 기준 지난해 국민소득을 발표하였다. 우연의 일치인가? 지난해 국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는 1조 6643억 달러로 2021년의 1조 8102억 달러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의 1조7252억 달러보다 후퇴한 규모였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18년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인만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1년의 3만 5373달러에서 지난해 3만 2661달러로 2712달러(7.7%)나 감소하였다. 이는 2018년의 3만 3564달러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온 힘 다해 방어해 주는 언론들은 환율 타령을 한다. 즉 강달러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을 20년 만에 추월했다는 대만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와 달리 0.8%만 하락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한국과 대만의 역전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는 수출 악화에서 시작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개념으로 편입시킨 한·미 정상회담으로 문을 열었다. 바로 뒤를 이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 반러시아와 탈중국을 공식화하였다. 자신의 우방을 활용하여 미·중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한, 이른바 바이든의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은 다름 아닌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중국 보복을 대비하여) 자립적 공급망을 미국에 구축하는 것이다.

반러시아와 탈중국의 결과가 수출과 무역수지 참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중국 수출액은 1198.4억 달러였는데 이는 1년 전(21년 5월~22년 2월) 대중국 수출액 1395.2억 달러의 14.1%인 197억 달러가 감소한 규모였다. 같은 기간 대중국 무역수지는 194.9억 달러 흑자에서 103.5억 달러 적자로 대중국 무역수지에서 1년 전보다 약 30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러시아와의 교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년간 한국의 러시아 수출은 23%나 감소했는데, 이는 237%가 증가한 인도, 49%가 증가한 이탈리아, 34%가 증가한 브라질, 11%와 2% 증가한 프랑스나 스페인과는 대조적 모습이고, 심지어 –0.2%의 대만, -11%의 일본, 그리고 적대국이 된 폴란드의 –18%보다 큰 감소였다.

산업별로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960.7억 달러로 1년 전 1132.4억 달러의 15.2%인 172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현재 한국 수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물론이고 미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는 전기차 배터리나 바이오 등 모두 미국 내 생산을 강요당하고 있다. 생산 능력이나 비용 경쟁력 등에서 미국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사실상 이전시켜 해결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사실상 폐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마치 한국 수출도 살아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신의 부담을 우방에게 떠넘기는 미 패권주의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패권 유지이고, 그 연장선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과거와 달리 달러 동원 역량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다. 미국 의회가 허용해 준 연방정부 부채 한도는 97년부터 10년간 3.8조 달러를 증액했으나 2007년 이후 10년간은 앞의 10년의 약 3배 수준인 10.7조 달러를 증액했고, 2017년 이후 5년 만에 앞의 10년간 증액 규모를 넘는 10.9조 달러를 증액했다. 연방정부 부채는 22년 9월 말 기준 약 31조 달러, GDP 대비 124%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63%, 그리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107%였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8.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의회예산국이 (인플레 유발 없이 잠재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중립 금리를 낮게 가정하고 있기에 전망치를 초과할 것으로 본다. (미국 국민에 부담 주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것이 ‘프렌드 쇼어링 전략’이다. 미국의 산업생산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우방에게 부담을 전가하자는 것이다.

패권 유지가 목표함수인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 부상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일치를 보는 첫 번째 지점이 전술했듯이 러시아와 다른 중국의 산업생산 역량이 더 이상 향상되지 못하도록, 중국을 악마화시켜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힌 미국 엘리트들의 ‘중국 없는 세상’ 만들기 전략은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최근 발표한 무역 관련 공약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을 완전히 제거하여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최혜국(MFN) 지위를 철회하고, 집권 후 4년간 전자제품과 철강과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연방정부와의 거래 금지를 천명했다.

‘중국 없는 세상’ 만들기와 코리아 리스크

실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없는 세계’ 만들기 전략에 (지금까지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는 앞장설 것이다. 이는 한국 수출의 1/4, 홍콩을 포함하면 30%가 넘었던 중국 수출 감소의 후폭풍이 진행형임을 의미한다. 미국 엘리트들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두 번째 지점이 우방을 활용해 중국 국가 역량을 약화 혹은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G7의 D11 개편 등 가치 동맹으로 미국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그동안 워싱턴에서 공유된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나토를 활용하고 우크라이나를 제물로 삼아 러시아 국가 역량을 고갈시키고 있듯이, 쿼드를 활용하고 한국과 대만 등을 제물로 삼아 중국 역량을 고갈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윤석열 해법이 한 일 간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의 목표 달성,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환영한 배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유대 강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25차례나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 왔다며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실토했다.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동맹이 전쟁범죄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죽이기’가 현실과 명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후폭풍에서 우리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는 점이다. 세계에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나라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세안은 미국의 중국 봉쇄에 참여를 거부한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없는 세상’ 만들기가 실패한 후 중국 지우기에 참여한 한국이 떠안을 비용이다. ‘대등 조치’를 중요시하는 중국의 ‘한국 지우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패권 유지는 중국이 하지 못하는 미래 산업생태계의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이 하지 못하면서 중국을 파괴하려면 군사적 선택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 없는 세상 만들기가 최종적으로 한국과 대만 등을 제물로 삼는 동북아 전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물론,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중국이 쉽사리 빠져들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미국은 중국을 집요하게 자극할 것이고,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