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봄 햇살이 가득한 마당에 배를 깔고 축 늘어져 있는 개의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현재의 공무원 사회의 변하지 않는 유일 무이 한 집단 이념이 되어 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전면 부인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이들의 집단 이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일반 평범한 국민이나 개인 자영업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관련 부처에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개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의 업무 만족 평가를 한번 제대로 들어 보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능력이나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평가해보면 그들이 정말 민망할 정도의 평가가 이어진다. 그들은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왜 이런 평가가 있는지 그들만 모른다.
펜데믹이 발생한 후 현재의 오미크론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으로 현재까지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는 정말 한심한 그 자체이다.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비상시국이다. 현재 우리 정부도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 이하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 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를 다시금 보여주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태도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항상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그런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을 이제야 알고 대처하는 거냐? 그동안 미리 준비하고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다.
우리 공무원의 탄생은 일제시대의 마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공무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당시 필요한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부역한 대다수의 앞잡이들을 공무원에 편입해야만 했고, 그들이 다시금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말 그대로의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의 공무원이란 모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그들의 후배들이 이들에게 배우게 되고 배운 후배가 다시 고위급 공무원이 되면서 그 후배에게 그런 방식의 근무 태도가 일방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현재의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태도가 완전히 자리 잡은 듯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발생한 방역패스 발급 과정에 먹통 사례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자세와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방역 패스 발급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사이트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이 같은 현상이 바로 다음날도 똑 같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관련 법령 핑계도 통하지 않는 일이고 무슨 변명을 해도 스스로들 생각해도 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방역패스 발급 신청을 할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어 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식당을 각자 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을
관련 공무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들을 평가해야 할지 별 할 말이 없다.
아마 AI가 일을 해도 이런 현상을 예상하고 트레픽 가능 숫자를 충분하게 마련하고 시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없이대책 없이 그냥 사이트만 개설한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도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그들에겐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정권은 5년이고 그들은 최소 30년 이상의 세월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펜데믹 시대에 실제로 고생하는 분들은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는 의사, 간호사 병원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마저도 충분한 지원을 받는지는 의문이다 가끔씩 그들의 애로사항이 가끔씩 보도되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된 예로 닥터헬기로 떠들석 했던 한 의사의 이야기가 한동안 세간의 관심이 이었다.
이 의사의 희생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온 국민이 이 의사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 그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했으나 공무원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기 않았다. 그저 그들에게는 완전 남의 이야기였다.
그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해야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저 관련 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한 예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외엔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괜히 관여했다가 일을 잘못되었을 때는 자신에게도 불통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절대로 자기의 업무 외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는 그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
이런 예를 경험해보지 않은 개인사업, 자영업을 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경험한 공무원의 모습일 것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글쓴이도 오랜 세월 무역업을 했었다. 그 당시 무역업은 업무 특성상 수출 허가서류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던 시절이었다. 수출 검사서가 수출 승인서 관세사를 통한 수출허가서 등 수많은 서류가 준비되어야만 수출 물건을 적하장으로 출하하고 선적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대다수가 공무원들이다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금적적인 거래가 이루지 지지 않은 적이 없다. 건 바이 건으로 항상 이루어져야만 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로 미루어진다던지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어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적이 많았다.
그리고 세무 관련의 일은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현재의 공무원들이 이런 병폐들이 완전히 개선되어 완전히 변한 공무원의 사회를 기대하지만 글쓴이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하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고위급 공무원까지 진급한다고 예상하고 약 30년 근속을 한 공무원의 재산이 얼마가 되면 적당하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의 일반적인 급료가 얼마인지는 다들 아실 테고 그 금액을 먹지도 않고 자녀의 과외 사전 학습까지 모두 포기하고 말 그대로 먹을 것 안 먹고 절대적으로 절약해서 모았을 때 서울에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소 20년 이상의 공무원들의 사는 모습을 보신 모습들은 어떻던가요?
대다수 부자들이시죠?
글쓴이의 그 당시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 대다수는 거의 다수가 건물주들이었습니다. 무역 관련 업무 세무 관련 관련 허가와 관련된 지역 관청의 공무원 대다수가 최소한 3층 이상의 건물주들이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그들의 집에 항상 초대되어 갔었기 때문에 대부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한채만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무원의 급료로 과연 이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 가요? 아니면 모두가 투자의 귀재들일까요? 여러분 주위의 공무원들 모습들은 어떤가요?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관세 관련 공무원과 세무 관련 공무원들은 퇴임 후 관세사, 세무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또 다른 전관예우의 한 예입니다.
한 가지 웃픈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적한 한 지방의 조그마한 관에서 시행한 따릉이 사업에 한 예입니다.
이게 제대로 시행한 따릉이 사업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가 합니다.
따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다수 아시는 것이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 조그마한 관에서 시행한 따릉이 사업이 정말 웃긴 것은 주민들을 위한 따릉이가 아니라 그저 돈으로 본 따릉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따릉이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따릉이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관에서 한 일은 업무 관련 공무원의 빈 주택 마당에 따릉이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따릉이를 주민들이 가끔씩 와서 사용한다면 그마저도 그저 그런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빈 주택이다 보니 대문이 잠긴 상태라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처리하는 한 예라 봅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인식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또 그 후배들에게 전수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서로가 이런 면을 반성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왔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한 공무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바보와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하게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그들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만년 밥통 공무원의 시대가 종결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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