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로시 회담 거절은 예행 연습일 뿐 실질적인 외교 참사 지소미아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팰로시 의전 홀대 논란으로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박진을 선택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태였던 것이다.

 

이번 팰로시 의장의 의전 홀대는 한국 외교의 추락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문제이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그 몸집을 서서히 키워가고 있는 일본 관련 문제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국방 관련 인사가 맡던 국가안보실 1 차장을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맡기는 안보실 편제를 대폭 수정 개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직제를 바꿔 외교안보 전문가가 1 차장을 맡고, 그 1 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안보문제를 다뤄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편제 개편과 실행방법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는 크게 중요치 않다.  하지만 이 업무를 추진할 1 차장 그리고 사무처장에 국제정치 전문가로 알려진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된 것은 한국의 안보. 외교에 큰 악재가 될 것이 뻔해 보였던 것이다.  

 

 

김태효는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운동 시절부터 참모로 보좌했던 '외교가정교사'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세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당시 대북정책도 그의 정책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 추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김태효이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유학시절 대부분의 논문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특히 일본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는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민주동맹을 거듭나기 등의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라는 주장한 극 친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2년 당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지자 성사 직전 무산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측에 직접 돈을 전달하면서 정상회담을 애걸하다시피 했고, 이것이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발뺌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8대 대선에 댓글 공작과 NLL 대화록 유출 논란과도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 1 차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위안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의 기업재산 환수에 조치를 유보해달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명박 시절 자신이 성사 직전에 좌절했던 지소미아를 분명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 추진과정에서 애꿎게 위안부 배상 문제가 희생되는 것이 곧 다가올 진정한 외교 참사의 전주곡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들 몰래 일본의 정규군이 대한민국 땅 어디엔가 주둔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