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윗선 누구?

채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윗선 누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외압 폭로
안보 실서 자료 받아간 뒤 갑자기 "혐의 빼라"
수사단장 "법무관리관 통화 외압으로 느껴"
법무관리관도 지시받은 듯… 누가 수사외압?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 MB 청와대 인연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설도
이재명 "수사은폐 없어야 … 낱낱이 밝힐 것"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건 축소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장관 결재도 마쳤는데…

안 보실 보고한 뒤 "혐의 빼라"

 

11일 박 전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해병대사령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경과' 문건에는 사건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문건에 따르면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20분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에 관할경찰로 넘기겠다'라고 보고했다. 오후 2시쯤에는 전북 남원시의 채 상병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 유족 10여 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김 사령관과 함께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 이 장관은 대면 보고 과정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질문했지만, 그 외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장관의 사단장 처벌 관련 질문에 김 사령관은 "사단장 과실이 확인되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장관도 "알았다"라고 답했다. 또 당시 배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사단장까지 처벌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게 박 전 수사단장 측 설명이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이 공지됐고, 다음 날인 1일 오전과 오후에도 국회의원 및 보좌관 대상 설명회가 잡혔다. 그러나 31일 언론 브리핑을 1시간 여 앞두고 돌연 취소가 공지됐고, 브리퍼로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인근에서 브리핑을 대기하다가 부대로 복귀해야만 했다.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장관에게 보고했던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권인태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대령)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 22분쯤 김 사령관이 "안 보실 김형래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주라"라고 지시해 수사단 실무자를 통해 자료를 보냈다.

이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뒤인 31일 오후 3시 18분쯤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해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라고 했고, 박 전 수사단장은 "이미 수사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했고 사단장 등 8명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 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법무관리관은 1일 오전 9시 43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업무상 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한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했고, 통화 과정에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한 것이냐?" 했고, 유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했다. 사단장 등 지휘라인을 제외하라는 것이다.

국방부 측의 거듭된 압박에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에게 직접 "수사결과는 유가족도 알고 수많은 수사관들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수사 축소이고 왜곡"이라고 건의했고, 김 사령관은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 예상 문제점에는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사령부도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1일 오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는 문자를 받았고, 박 전 수사단장을 불러서는 "지난 일요일(7월 30일)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중간보고로 하고,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시 수정해 재보고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장관이 귀국하면, 보고서 수정 축소해서 가져오라고 할 것인데 거부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다음 날인 2일 오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경찰에 이첩된 조사보고서를 회수하는 한편, 항명 혐의로 박 전 수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해임을 통보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은 보직해임 통보 다음 날인 3일 박 전 수사단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에는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증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이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라고 말했다는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이 장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이 30일 이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보고 받은 다음 날인 31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다섯 차례 통화하면서 죄명, 혐의사실을 빼라고 이야기하길래 '외압으로 느낀다' '제삼자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조심스럽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당시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굉장한 외압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초급 간부들에게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아 이첩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으면 우리 장병들이 그런 위험한 물가에 가는데 구명조끼는 둘째 치고, 안전 로프라도 구비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부가 장병을 대하는 태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식 같고 정말 전우처럼 여기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법무관리관도 지시받은 듯"

윤석열, 김태효 등 개입했나?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 측의 핵심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박 전 수사단장이 시간과 일시까지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만큼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혐의를 빼라"라고 압박한 부분은 국방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법무관리관이 단독으로 했다기보다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이 같은 정황은 이날 오후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자 그런데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의 참모 역할인데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뜻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유재은 법무관리관 본인의 뜻 아니면 그 전날에 대통령실에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실 차원의, 안 보실 차원의 어떤 시그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하 박정훈)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지금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나한테 지시하라는 것이냐고 하니까 법무관리관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자기는 옆에서 들었다. 들었다.

사회자 옆에서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박정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옆에서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법무관리관이 이제 설명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명확한 것은 장관의 지시를 자기가 받고 수사단장한테 지금 통화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는 제가 되물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법무관리관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법무관리관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혐의자 빼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자 네. 그런데 법무관리관 개인이 그렇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박정훈 할 수가 없는…

사회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장관 또는 차관 혹은 대통령실 안보실이든 누군가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렇게 전화를 해야 했어야만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훈 그것은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회자 네. 물론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윗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윗선과 관련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 사건 축소 외압은 임 사단장 등 지휘부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임 사단장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의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오마이 TV> 시사 프로그램 '박정호의 핫스폿'에 출연해 "임성근 사단장이 소령 때 이명박 청와대 대외전략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그때 대외전략비서실 비서관이 현재 안 보실 1차 장인 김태효였다. 대령으로 와 있던 사람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었다. 이 세 사람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안 보실 개입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안보실에서부터 '뒤집기'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도 제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안 보실 관계자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수차례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여러 주장은 있는 것 같은데, 주장들이 정확하지 않은 면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입장을 낸 것 외에 아직까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윗선 개입설은 국방부 재검토 자체에서도 드러난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는 현재 국방부 직할 국방조사본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해병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손대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8명 대상자들의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한 것에 대해 인과관계를 살피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대로면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법리만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임 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일은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채수근 상병 조부 "천인공노할 일"

이재명 "수사 은폐 낱낱이 밝혀야"

채 상병의 유족은 보직해임 사태를 두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채 상병 부모는 지난 4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일련의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지난 10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손 편지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저렇게 됐으니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니냐"며 "내 새끼가 주검이 돼서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더 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청년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보고가 있은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위원회에서도 다시 자체 상임위를 열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다. 낱낱이 밝혀서 이에 개입한 선이 누구인지, 대통령실의 누구인지, 대통령실의 어디까지인지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 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이에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이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