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등 총 23건 채택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여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 오늘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도 포함되었다.

 

❑ 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사위 1건(김건희특검법), △정무위 6건(은행법ž주택금융공사법ž주택도시기금법ž서민금융지원법ž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소관상임위는 법사위) , △기재위 1건(조세특례제한법), △과방위 4건(방송법ž방송문화진흥화법ž한국교육방송공사법ž방통위설치 및 운영법), △문체위 1건(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산업위 5건(도시가스사업법ž산업집적활성화법ž국가첨단전략산업법ž상생협력법ž소상공인지원법), △복지위 5건(공공의대설립법ž지역의사양성법ž국민건강보험법ž아동수당법ž아동복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앞서 우리당은 지난 5월 30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제22대 국회ž민생 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한 바 있다.

 

❑ 민주당은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로, 향후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법안은 당론법안으로 심의 및 채택하여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첨부1> 당론 추진 법안 목록 끝.

 

 

2024. 6. 1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첨부1 당론 추진 법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