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지난 대선 최악의 가짜뉴스였던 ‘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주범 장영하를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더니 집권여당이 ‘보은 공천’으로 응답한 셈입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같은 주장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의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유포됐습니다.
이는 완벽히 날조된 가짜뉴스였습니다. 장영하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랍시고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은 모두 허위였고, 허위사실의 최초 유포자인 박철민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철민에게는 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이 정작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합니다.
2022년 8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린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장영하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장영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제보자 박철민은 기소하고, 정작 그 같은 허위사실을 대중에게 발표한 장영하 변호사에겐 면죄부를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기소를 명합니다. 이에 장영하 변호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의 범죄혐의자 공천으로 인해 ‘봐주기 수사’의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려 선거기간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중대범죄 혐의자를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범죄 행위를 조장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작 정치’로 검찰독재정권 탄생에 기여한 것에 대해 ‘보은 공천’이라도 하사한 것입니까?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범죄혐의자를 풀어주고, 국민의 힘이 공천까지 내어준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행위를 조장하려고 조직적으로 공모라도 한 것이 아닐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번 공천으로 범죄혐의자마저 정적 제거에 활용하는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적 제거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범죄혐의자의 편에 서기로 한 집권여당의 ‘보은 공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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