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특검보다 쌍끌이 탄핵! 정치검찰 해체의 쉬운 길 (출처:민들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검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지만 그걸 단칼에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회의 정치검사 탄핵이 그것이다. 정치검사 몇만 본보기로 탄핵하면 그 독침 효과로 정치검찰 전체가 괴사 하게 돼 있어 효과만점이다. 

보통 '탄핵(impeachment)'하면 대통령 탄핵을 떠올린다. 최근에는 내각도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헌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탄핵의 기본개념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주권 발동이라 판사와 검사도 엄연히 탄핵대상이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회, 그것도 제1야당이 단독으로 169석이나 가진 절대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충견' 노릇에 앞장서 온 정치검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검찰이 가당키나 한가

설마 정치검사들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국회는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휘하의 모든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국회 재적의원(현재 299명) 1/3(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과반수 (150명)가 찬성하면 어떤 정치검사도 그 순간에 권한행사를 정지당하고 헌재 결정만 기다리는 하룻강아지 신세로 추락한다.

그렇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언제든지 정치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못 막는다. 그래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검사로 나서는 건 탄핵소추의 불명예와 낙인을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 다만 대통령을 만들어 낸 정치검사들이 집단도취에 빠져 물불 못 가릴 뿐이다. 이럴 때는 외부에서 강제로라도 깨어나게 해 줘야 한다. 국회의 정치검사 탄핵소추가 딱 그 용도다. 지금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줘야 한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헌재결정도 걱정할 것 없다

21대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고위급 정치검사들을 탄핵소추해서 정치검찰을 일거에 제압하면 국민도 환호하고 여론도 지지할 게 틀림없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걱정할 것 없다. 헌재는 명색이 헌법수호기관이다. 정치검찰 탄핵을 저지하면 헌재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탄핵인용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결정 외에 대안이 없다.

이는 그동안 정치검사들이 몸소 정치검찰만큼 위헌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질리도록 생생하게 보여준 덕분이다. 정권의 주문과 사주를 받아 거악을 덮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검사들의 끔찍한 행태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헌재가 할 일은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반하고 언제나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피의사실공표죄를 동반하는 용서할 수 없는 헌정문란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을 뿐이다.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윤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며 자기무덤을 팠다. 누구의 눈에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먼지떨이 수사를 하며 물어뜯는 게 보인다. 누구의 눈에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건희여사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시늉만 하는 게 보인다. 누구도 대놓고 정치검찰을 비호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업고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걸 모르지 않는다. 정치검찰이 대통령의 돌격대가 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해 마지 않는다. 검찰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검사들을 온갖 요직에 중용하는 걸 보면서 군부 출신 전두환이 정치군인들을 요직에 등용하던 독재시절을 연상하며 혀를 찬다. 국민들은 정치검찰이 준동하는 대한민국이 창피하고 걱정된다.

21대 국회가 왜 정치검사 탄핵소추를 안 했나

대통령의 총애를 등에 업은 정치검사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법원이 가끔 영장기각이나 재정결정, 무죄판결로 통제역할을 하지만 곽상도 판결에서 보듯이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사후적 통제라서 한계가 많다. 실은 국회의 탄핵소추권도 일반적인 여대야소 국회에선 무용지물이다. 마침 여소야대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년 반도 더 지났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몰상식과 후안무치를 쉴 새 없이 규탄하며 때로 특검을 요구했을 뿐 한 번도 탄핵카드를 집어 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에선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한 검사 파면이 아주 낯설다. 이미 대통령을 필두로 고위법관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국회의 탄핵소추 사례가 쌓였지만 악명 높은 정치검사, 비리검사, 추태검사는 모두 탄핵소추 칼날에서 비켜 있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서도 잠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렸을 뿐 그밖의 어떤 경우에도 검사탄핵을 정치적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한동훈 검사도 그냥 넘어갔을 정도다.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빈자리에서 정치검사, 비리검사들이 만세를 부른다. 

민주당의 180석, 횡재가 아니라 촛불민심 입법요구였다

민주당은 촛불민심이 준 180석을 우연히 횡재한 물건 보듯 다뤘다. 그 뜻을 헤아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대신 빼앗길 걸 걱정하며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땅에 파묻고 없는 척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할 시대적 입법과제를 저항이 심하거나 민감하다는 이유로 요리 저리 피했다. 검찰정권 탄생으로 치도곤을 맞는 게 당연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농단 사태를 합당한 처벌 없이 넘긴 이래로 몰상식하고 편파적인, 영혼이 부패한 판ㆍ검사들이 발호하는데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지금까지 법왜곡죄 신설 입법은커녕 헌법이 준 판ㆍ검사 탄핵권한마저도 발동하지 못했다. 고작 사법농단 판사 1명을 퇴임 하루를 앞두고 가까스로 탄핵소추했을 뿐인데 그마저도 이미 퇴직해서 탄핵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각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괘씸하다. 촛불민심의 배반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모르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중심으로 뜨는 바람에 민주당이 그리로 정치공세를 집중한 탓도 있고 '다수횡포와 역풍' 프레임에 사로잡혀 자승자박 정치를 해온 탓도 크다. 그러나 그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ㆍ당대표에 대해 계속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상황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민주당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만약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치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들면 바로 검찰수사 방탄용이자 수사검사 겁박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했다. 역설적이지만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갖 무리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지금에서야 비로소 정치검사 탄핵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물증 하나 없이 제1야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 행태도 공분을 더하고 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한 정치검사들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하기 어렵다. 탄핵소추권으로 복수극 벌인다는 비난을 자초할 이유가 없어서다. 하지만 다른 정치검사들은 이제 탄핵을 추진해도 이 대표 검찰수사 방탄 목적으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 마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판결이 나와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의 지연, 축소해 온 고위급 정치검사들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도 더 풍부해졌다.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김건희 여사ㆍ50억클럽 쌍끌이 탄핵을 하자

그래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질질 끌며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의지를 내비친 검찰총장 및 지휘라인 상의 고위급 정치검사들을 전광석화처럼 탄핵소추해서 정의의 쓴맛을 보여주고 국가기강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다른 검사들도 권력 입맛에 맞춰 수사할 생각을 감히 못한다. 

이걸 '쌍끌이 특검'에 빗대 '쌍끌이 탄핵'이라고 부르자. 민주당은 김건희ㆍ50억클럽 쌍끌이 특검법안과 함께 쌍끌이 탄핵소추를 빛의 속도로 단행해서 정치검찰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군부 하나회를 전격 해체했듯이 21대 국회는 정치검찰을 일거에 제압,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2020 총선에서 전례 없이 180석을 받은 민주당이 역사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정치검찰 탄핵은 윤석열정권의 권력사유화와 폭정을 멈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쌍끌이 정치검찰 탄핵의 칼끝이 사실상 정치검찰의 몸통, '윤석열 사단'을 겨냥한다는 사실과 윤석열 검찰정권의 친위대 '윤석열 사단'을 제거해야만 윤 대통령의 난폭한 권력놀이를 멈춰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본질은 공적 권력기관의 사유화가 저지된다는 점이다. 그래야 공적 정치공간이 회복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 정치검사 탄핵소추는 정치검찰을 일거에 진압, 단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가장한 폭정을 탄핵하고 윤 대통령의 빗나간 힘자랑을 중단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법은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발동되고 관철되면 공무원인 검사가 여기에 항거할 방도는 없다. 다른 검사들도 충성스러운 직계검사들의 탄핵도 막지 못한 속수무책 '왕초'에게 이전처럼 충성하진 못할 것이다. 

탄핵에 의한 정치검찰 진압과 해체는 21대국회의 사명이다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첫째, 정치검찰 탄핵소추가 정치검찰 전성시대에 조종을 울리고 지긋지긋한 정치검찰 시대의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21대 여소야대 국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고 정치검찰을 박물관으로 보낼 확실한 역사적 주체라는 점이다. 그게 제1차 촛불혁명의 승리로 생겨난 다수 민주당 의회의 임무다.

그렇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21대 국회는 정치검찰을 탄핵소추해서 한순간에 무력화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다. 이번이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이자 다시 안 올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정치검찰 전성시대가 21대 촛불국회의 한가운데서 열렸지만 다행스럽게도 21대 촛불국회는 그 시대를 끝낼 힘도 갖고 있다. 그 힘을 쓰는 것이 촛불국회의 사명이다.

정치검찰 해체는 촛불의 명령이다

윤석열 검찰정권은 시대정신과 시대과업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귀태정권'이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을 배태하고 길러준 게 바로 민주당의 문재인 촛불정부와 21대 촛불국회였다. 촛불정권과 달리 촛불시민혁명은 자신의 가치에 끝까지 충실했다. 모든 대의권력을 행정부, 사법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교체했다. 3년 반이 걸린 대역사였고 21대 국회가 마지막 산물이었다.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로부터 고작 2년 만에 윤석열 검찰정권이 등장한다. 

무능ㆍ무도ㆍ무치의 3무 검찰정권이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의 난폭성을 순치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질 초비상국면이다. 마침 21대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칼집에서 꺼내 들고 정치검찰시대를 끝낼 수 있다. 검찰개혁은 2016년 그 겨울에도 그랬지만 2023년 지금에도 촛불시민의 변함없는 염원이자 강력한 명령이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놓치면 역사의 죄인이다

더욱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 검찰정권이 설마 하며 방심하는 틈을 타서 탄핵소추의 칼로 정치검찰의 망나니 춤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야 한다. 민주당에 묻는다. 내년 총선승리를 원하는가. 쌍끌이 정치검찰 탄핵으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고 국가기강과 사법정의를 세워 국민에게 보답하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말로만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규탄하는 손쉬운 정치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검찰이 거세된 새로운 세상을 전격적으로 만들고 싶은가. 

후자를 원한다면 쌍끌이 정치검사 탄핵을 단행해서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격을 높이자. 윤 대통령의 수중에서 불의하고 폭력적인 도구를 빼앗아 더이상 수사결과란 이름으로 '법과 원칙, 공정'의 거짓 옷을 걸치지 못하게 하자. 이걸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정치검찰 없는 세상, 민주당에 달려 있다

정치검찰 탄핵으로 손발이 잘린 윤 대통령이 과연 개과천선해서 겸손하게 국민을 받들며 힘껏 정도를 추구할지, 아니면 관성대로 오만무도한 권력의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미리 알지 못한다. 다만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하늘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줄줄이 탄핵소추로 정치검사가 멸종된 세상,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은가. 지금의 여소야대 정치국면에선 어떻게 봐도 정치검사 탄핵소추가 신의 한 수다. 보상이 크고 부담은 작다.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서겠나. 당장 줄줄이 당한다.

쌍끌이 탄핵과 쌍끌이 특검, 둘 다 필요하다

끝으로 쌍끌이 특검에 대해 한마디 보탠다. 특검으로 정치검찰을 우회하는 전술도 사법정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탄핵으로 정치검찰을 축출하는 전술이 정치검찰을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타격한다. 특별검사는 정치검찰이 사라져도 사안의 속성상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치검사는 만고에 쓸데없는 해악덩어리다. 정치검사는 여소야대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탄핵소추로 반드시 쫓아내야 여대야소 정권에서도 정치검찰이 사라지고 형사정의와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 

쌍끌이 탄핵을 하더라도 쌍끌이 특검은 윤 대통령 내외가 각각 연루된 두 사안의 특성상 여전히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촛불국회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쌍끌이 정치검사 탄핵과 쌍끌이 특검법 통과로 확실하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바로 앞에 있는 답을 놓고 멀리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