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는 잼버리 망신에 대한 화풀이입니다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는 잼버리 망신에 대한 화풀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기본계획부터 재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 좁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새만금 지우기로 전북에 보복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관련 부처에 “기존계획을 뛰어넘어, 전북경제에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빅픽처’를 짜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빅픽처’ 운운하지만,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속 좁은 정권의 화풀이를 감추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SOC예산을 5,000억 원이나 무더기로 잘라냈습니다. 한마디로 전북 발전을 위한 돈줄을 자른 것입니다.

 

더욱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니,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전북발전을 완전히 멈춰 세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보복을 당해야 합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해도 너무합니다. 전북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잼버리 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준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인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놓고 왜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화풀이를 합니까? 

 

새만금 사업 예산을 당장 원상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 좁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과 개발계획 재검토를 좌시하지 않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