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X파일’ 공개… “자료 정당하게 입수”
한 장관 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의혹 담겨
등기부 등 활용해 주소·상속재산 확인해
위장전입·차명 보유 등 의혹 상세히 소개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담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보고서’, 일명 ‘한동훈 X파일’을 공개했다. X파일을 공개하며 한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보다 상세히 다뤘다. X파일은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전에 더탐사가 자체 제작한 것이다.
31일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더탐사는 X파일을 공개한 이유는 MBC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MBC를 수색한 이유가 장관의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MBC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동산 의혹을 더탐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더탐사가 X파일 작성의 기초가 된 부동산 관련 자료의 입수 경로를 밝힌 것이다.
더탐사는 과거 열린 공감 TV 시절 한 장관 인사청문회(지난해 5월 9일)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의혹에 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한 장관의 집을 찾아갔고, 한 장관이 더탐사가 스토킹을 한다며 수사 의뢰했다. 더탐사 측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더탐사는 인사청문회 자료가 없었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의혹을 취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작성된 X파일을 바탕으로 취재했다고 설명했다. X파일이 지난해 12월 강진구 기자의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왜 한 장관의 집에 찾아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고도 설명했다. MBC를 압수수색한 명분인 인사청문회 자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더탐사는 X파일 작성에 근거가 된 자료 중 하나가 ‘2020년 법무부 공직자 재산공개관보’라고 밝혔다. 관보에 실린 한 장관의 증여, 상속 재산을 역으로 추적해 이사 이력 등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경기 용인과 강원 춘천의 상속 재산도 발견했다.
한 장관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속 재산은 한전이 송전탑 건설 시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만든 토지조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 토지조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공개자료다.
X파일에 담긴 의혹 중 하나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타워팰리스다. 타워팰리스의 소유자는 한 장관의 대학 1년 선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김 모 변호사이다. 세입자가 한 장관이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김 변호사의 명의로 타워팰리스를 차명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타워팰리스의 거래가액은 당시 18억 원인데, 집주인인 김 변호사는 4억만 냈고 나머지 14억 원을 한동훈 장관이 부담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의 타워팰리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집주인인 김 변호사가 소속된 골드만삭스는 2019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과 연관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이다. 한 장관은 당시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양도세를 물지 않았다. 새 집을 사도 기존 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종전 주택에 2년 또는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종전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지만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7년 4월 서울 삼성동 삼부아파트 매각과 관련한 의혹도 나왔다. 이 집을 매입한 이는 뉴질랜드 한인 교회 백 모 목사인데 그는 아파트를 산 이후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10년 뒤인 2017년까지 삼부아파트에 주소를 뒀다.
더탐사는 백 목사의 이름을 등기부에서 찾았고, 인터넷 검색과 중소기업현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그에 관한 추가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더탐사와 인터뷰에서 백 씨는 집은 본인 돈으로 샀다고 밝히며 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자금의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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