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에너지물가 지원금’ 마련 촉구!
민주당은 중산서민의 에너지·고물가 고통을 덜어드리고 민생회복을 기여하도록 국민 80%께 1인당 10~25만 원 드리는 에너지물가 지원금(7.2조 원) 특단의 대책 제안.
- 정부 대책으로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중산서민의 어려움을 보듬기에 턱없이 부족
민주당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해 월급 빼고 가스요금, 교통요금, 밥상물가 등 모두 다 올라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산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에 반도 모자라는 대책이라고 평하면서,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으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에 포함된 ‘핀셋 물가지원금’을 수정보완하여 7.2조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제안한다.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원 주요 내용
에너지물가지원금은 가스비, 공공요금, 고물가로 어려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민생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대다수 국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도록 하되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80%인 4,117만명께 1인당 10~25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①하위소득 30%에 해당되는 1,544만 명께는 1인당 25만 원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②소득 30~60%에 해당되는 1,544만 명은 1인당 15만 원으로 4인가구 기준 60만 원, ③소득 60~80%에 해당되는 1,029만 명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가스요금 및 고물가에 대응하여 지원되는 것인 만큼, 에너지물가 지원금은 공공요금을 포함한 제세공과금과 코로나19 위기 때 지원된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용하도록 한정하였다.
에너지물가 지원금은 소득은 안 느는데 지출은 늘어나서 가스요금과 고물가 등 어려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께도 보탬이 되고 내수진작으로 경제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14.3조원, 전 국민 대상 가구별 40~100만 원),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11조 원, 소득하위 80%+α대상 1인당 25만 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프랑스의 10.8조원 규모의 전기소비세 감면, 스웨덴의 0.8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 스페인의 1.2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지난해에 에너지비용 폭등으로 어려운 국민의 경감을 부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별첨 참조).
정부여당에 에너지물가 지원금 포함한 9대 민생 프로젝트 재차 요청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제악순환을 막기 위해 7.2조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9대 민생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수용과 추진을 재차 요청하는 바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2023. 1. 26.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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