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완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완료

2022년 12월 29일(목) 10:00 ~12:00, 국회 본청 245호실

 

오늘 29일(목)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 주철현 국회의원)는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중앙당 법률위원회 및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함께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개선 마련을 위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하여 박찬대, 주철현, 김승원,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 했다며, “야당의 정적을 향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사법왜곡 행태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또 어떤 예방이 가능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또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은 야당의 구심을 제거하고 최소한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간단한 셈법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으며, “검찰의 권력을 쪼개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은 “전례를 보기 힘든 검찰수사를 통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검찰의 정치개입 등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앙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역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최근 검찰의 인권유린적 수사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오늘 토론회가 정치 검찰의 오염된, 그리고 가식적인 행위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앙당 최고위원이자, 중앙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의원 또한 “오직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쫓아야 할 검찰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짜 맞추는 수사도 모자라 조작 수사까지 일삼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거대한 담벼락 같은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작과 함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가 아니라,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한다”라며,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전 검사)는 ‘검찰주의’를 검찰의 조직과 생리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조직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검찰주의’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뿐, 타협과 포용을 불허하며 오직 상대를 격파의 대상으로만 보는 흑백논리이기에 헌법정신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정권별로 있었던 검찰의 불공정 수사 사례를 조목조목 짚고, ▲피의사실공표를 악용한 사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뒤집어엎기 사례, ▲깔아뭉개기 사례, ▲봐주기 사례, ▲아니면 말고식 사례 등 각 유형별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사례를 정리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조하며 공수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합법권력에 의한 통치수단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인력 보강이 이뤄졌다”라고 분석했다. 즉, 법적 권한·사회적 분위기·실질적 물리력의 결합에 따라 형사사법 전반을 검찰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향후 전체 권력기관개혁 관점에서 청사진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또 개혁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검찰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인데, 오히려 이 같은 가치와 원칙이 외부 통제를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방어논리로 이용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즉, 검찰 조직의 관료화·위계화·폐쇄화에 따라 검찰이 정치권력의 사유화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조직의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견제를 위하여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에 공감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채널A사건 등을 주요 사례로 검찰이 겉으로는 공정을 말하면서 그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해온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은밀하고 다양한 불법적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저자인 이재성 한겨레 기자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검찰개혁 이야기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상당수는 검찰이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고 한다고 할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개혁에 매달리지 말고 배심제 도입 등 국민의 참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높여 검찰의 권력을 분리하는, 즉 검찰 권력을 분할하고 국민의 참여권을 높이는 진정한 사법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및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주철현·김승원·강선우·김한규·박범계·박찬대·김남국·김병기·김윤덕·김의겸·문진석·박성준·신현영·유정주·이동주·전용기·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에 대거 참여했다. 사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