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언론 자유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 퇴행에 제동 건 사법부 판결 환영한다

언론 자유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 퇴행에 제동 건 사법부 판결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법하고 무도한 언론장악에 경종을 울리고, 권력을 남용하며 언론장악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은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며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흔드는 위헌적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