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죄로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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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사전 기획 시나리오에 짜 맞춰진 감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죄로 고발장 접수접수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11:15 /접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김승원, 양부남)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원전 감사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짜 맞춰진 감사였다고 판단하여,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서 감사실무를 총괄했던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정하는 감사의 기본원칙과, 「공공감사기준」 및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감사자세를 준수해야 한다. 감사의 기본원칙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감사자세는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정성을 견지’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미리 감사의 결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에 짜 맞추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감사의 기본원칙과 감사자세에 위반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20일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재감사를 위해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본격적인 재감사가 착수되기도 전에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 즉 감사의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추어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해 감사팀에 하달한 다수의 문건들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 또한 그 문건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이 정해둔 결론과 다른 진술을 하는 산업부 장관을 ‘쓰레기’라고, 산업부 국장을 ‘걸레’라고 모욕하는 표현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행태는 감사의 기본원칙과 감사자세를 정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공감사기준」, 그리고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써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감사원법이 정하는 감사원 감사의 근본 임무는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이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 업무를 ‘사냥’에 빗대며 미리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에 짜 맞추는 감사를 강행하며, 자신이 정해둔 결론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감사원의 근본 임무에도 위배되는 감사권 남용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감사권 남용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