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혁신계획 강제 추진 및 한국마사회의 YTN지분 매각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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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계획 강제 추진 및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35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능 축소, 인력감축, 예산효율화,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자산 12.3조 원을 매각하고 출자지분 2.2조 원을 정리하는 등 총 14.5조 원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상임위 소관인 농림축산 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31개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약 570명의 정원 감축, 약 1조 9천억 원의 자산매각, 약 350억 원 예산 감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제출하였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난 8월 기재부에 계획을 제출할 당시에는 뉴스 채널 YTN 주식 400만 주 매각 계획이 없었으나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TF의 요구에 따라 최근 매각 계획을 제출하였고 11월 11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적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킬 것이 자명하다.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석유공사 사옥 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청사를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인수하여 수익을 보는 등 공공자산의 강제매각이 결국 모피아들의 배만 불리지 않았는가? 이번 매각 계획안에도 한국마사회의 감정 가격 1,300억 원을 상회하는 서초부지 등 강남·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 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 상임위 소관인 농림축산 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자산매각, 예산 감축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 관련 공공서비스가 축소될 것은 명확하다. 심각한 농어촌 고령화와 의료·복지·문화·교육·주택 등 열악한 정주 여건에 놓여 있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인해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이 겪어야 할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은 뉴스 채널 YTN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언론사 주식 보유는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언론사의 주식은 보유하되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 온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언론사 지분 매각 시 매입 당사자는 자본 또는 자본과 연계한 언론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될 것이 뻔하다. 이미 YTN 주식 매수자로 재벌 언론인 한국경제신문이 거론되고 있지 않은가?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축소로 국민 피해를 야기시키는 공공기관 강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농어업 농어촌 서비스 축소로 농어민·농어촌 주민의 피해를 가져올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정원 감축, 자산매각, 예산 감축을 중단하라.

셋째,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2. 11. 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