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민생외면-권력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민생외면‧권력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파동과 무역 적자, 주가 급락 등 나라 안팎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복합 다중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6차 대유행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국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민생경제를 위한 위기관리가 시급하고 엄중한 국면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골몰할 뿐 민생은 안중에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선 정치, 친인척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권력 사유화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만취운전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 성희롱, 자녀 특혜, 정치자금 유용 후보자 등 거듭된 부실 검증이 부른 인사참사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요직에 온갖 비리 투성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줄줄이 임명한데 이어, 경제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검사를 기용하면서 검찰공화국 인사 강행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쫓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온 30년 역사마저, 두 달 만에 무너뜨리려 한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집권당 대표의 성 비위 의혹과 당권투쟁은 국민 보기 낯 뜨거운 일이다. 집권여당의 세력 규합과 권력 다툼에 국민은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불통 국정, 인사참사, 정치 보복, 권력 사유화로 점철된 두 달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기는커녕, 여전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분노할 뿐이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인 3 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국민 삶의 현장이다.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해결은 시대가 요구하는 절체절명의 지상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을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겠다. 폭주가 지속되도록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회복이며, 최우선 전제는 국민통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하나, 윤석열 정권은 인사참사를 사죄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 정치 사태 전말을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하나, 윤석열 정권은 검경 장악 검찰 독재, 정치보복 시도를 중단하라!

- 하나, 윤석열 정권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

 

 

2022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