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뒷북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완료 신호라도 받은 것입니까?

검찰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뒷북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완료 신호라도 받은 것입니까?

 

검찰이 드디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 중 측근이라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공범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차로 200억·2차로 50억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과 관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최초로 기사화된 것은 2021년 9월 13일입니다. 검찰은 의혹 제기 21개월 만에 박영수 특검을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야당과 대통령의 정적에게는 속전속결 식으로 진행되던 검찰의 수사속도가 박영수 전 특검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후, 박영수 전 특검 또한 50억 클럽의 일원이라는 의혹이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의 수사는 미적지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근 2년 동안 겨우 3번의 검찰 조사(2021.11.26 / 2022.1.5 / 2023.6.26)와 한 차례 압수수색(3.30)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늦장수사로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진행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근 2년 간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집단이 검찰인데,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적시하다니 그 뻔뻔함에 놀랄 지경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대장동 담당 수사부서가 바뀐 후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되었다며 구속했던 야당 인사의 사례와 비교하면 검찰의 전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늦장 수사 · 뒷북 구속영장 청구는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소환 절차 없이 검찰에 긴급체포 당한 후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1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자, 검찰은 전관에 대한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았고, 이에 2심에서의 철저한 준비를 약속하며 송구함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은 시간 벌어주기 수사, 늦장 구속영장 청구로 전관예우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박영수·양재식 두 사람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화천대유의 고문이었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의혹도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검찰 전관 출신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와 전관예우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불공정 시스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야당과 정적에 적용되는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