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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대 중국 무역수지 최대적자를 불러온 원인제공자

by 가온샘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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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교역에서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등락을 지속하며 흑자를 이어오고 있었다.  2013년의 경우는 628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과 대중국의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흑자의 폭을 대폭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사태로 국제 원자재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상황이 현재는 모든 원자재값이 내림새를 타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수입원으로 꼽히는 수출로 인한 수익이 전혀 반등기미가 없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중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한국으로 수입하던 반도체 및 기타 수입원을 한국에서 대만으로 대폭 이동시킨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더욱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반도체로 보이는 것이다.

 

중국의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던 한국산 반도체가 대만의 제품으로 대부분은 수입경로를 바꾸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노력에 힘써 수출 감소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대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한한령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한국에 대한 제재가 실행하면서 대 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은 스스로 대 중국 무역 적자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나토회담에서 중국 시진핑주석과 25분 회담을 했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담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이 회담이 있기 전에 나토회담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압박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며 탈 중국을 선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중국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한국이 이점에 대해 당사자로 그 분쟁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면 대변하면서 중국에 대해 직접적을 도발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점도 모자라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란 정신 나간 자가 대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 탈 중국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런 한국의 입장을 지켜본 중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자국의 반도체 등 주요 수입원을 한국에서 대만으로 대거 이동시켰으며 모든 면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일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황당한 발언을 한 대가가 대 중국 무역수지 최대 적자라는 전대미문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한국의 언론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언론들은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연일 보도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폭등했던 원자재값은 현재 안정세로 돌아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팩트라는 점을 전 언론이 감추고 있으며 이런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점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그저 윤석열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언론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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