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격변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조기 대선 전망

 

한덕수 권한대행 MBC

1. 대한민국 정치 불안정의 심화

최근 대한민국 정치는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 논란에 휩싸이며,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연이어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공백과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선거를 '장미대선'이라고 불렀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기 대선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정치적 변동성을 특징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탄핵의 기로에 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 심층 분석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는 그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권한 남용 및 헌법 위반, 과거 발언과의 모순, 사법 절차 방해 의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별검사법 거부,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며,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안가 회동'에 참석하여 내란 사태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함상훈 판사는 과거 성범죄 사건 등에서 논란이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러한 중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헌 및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는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재판관 결원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거론됩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의혹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요구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의혹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 또한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에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일반 공무원 탄핵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탄핵 심판 사례는 향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의 법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탄핵 성사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기된 탄핵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의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시절부터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선택 탄핵 추진의 득과 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뒤에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치적 탄압 프레임에 대한 경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기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굳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큰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오히려 그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추진이 불필요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부각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지나친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상황에서, 연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견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강경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권한대행으로서의 부적절한 행태와 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탄핵 보류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탄핵 추진이 재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탄핵 카드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역풍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정 혼란을 스스로 장기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보류라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 대선 리스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의 대표로 대선에 참여한다면 적지 않은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한덕수는 분명 조기 대선에서 위협적인 리스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위기 속의 책임 정치 능력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 능력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운영할 책임 있는 여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정책 플랫폼, 내부 결속력, 과거 통치 경험,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주요 정책으로 '헌정 수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내란' 사태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회복, 사회 정의 실현,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 친명계, 비명계, 친노/친문 등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고 있어 , 이러한 내부 갈등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 운영 경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민주당계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탄핵 논란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나 내부 갈등 표출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User Query).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5. 조기 대선 가상 시나리오 이재명 대 한덕수, 승자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한덕수 권한대행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재의 여론 지지율과 전반적인 선거 구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 지난 대선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의 강점은 강력한 추진력과 대중 동원 능력, 그리고 진보층 유권자들의 확고한 지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호감도와 '사법 리스크'는 그의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풍부한 경제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비정파적인 이미지 또한 그의 강점이며, 보수 및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 부족과 윤석열 정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고령이라는 점은 그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5년 4월 15-17일) 결과에 따르면 , 이재명 대표는 37-3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2-7%의 지지율을 보이며 아직까지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2025년 4월 15-17일)

후보지지율 (%)

이재명	37-38
한덕수	2-7
홍준표	7
김문수	7
한동훈	6
의견 유보	26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진영의 득표율을 예상해 보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일부 지지를 확보하며 4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고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지율로는 1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치적 이슈 변화와 선거 캠페인 전략에 따라 득표율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선거 전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성별 및 연령별 유권자 성향 또한 이번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높은 민주당 지지율과 고령층의 보수 성향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 또한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선거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선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갈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의 부상 또한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과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란과 조기 대선 가능성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 운영에 임해야 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기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조기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안정과 국내외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깊어진 정치적 분열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