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그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고함지르는 민주당

8월 1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공직선거법 입법 시한이 종료되면서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게 법사위원장이라는 주요 요직을 넘긴 민주당의 자업자득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사건의 주범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자가 바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입니다.  탄핵의 주심판 검사로 활동해야 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이 재판에 대리인을 보내 시간을 보내면서 이상민의 탄핵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없도록 자신의 업무를 태만한 것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방해를 한 셈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국민의 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상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온갖 난제들이 산적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해 현재 온갖 만행들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예로 방통위원장 이동관 임명 KBS수신료 압박을 이용해 국영방송을 장악, 나머지 언론들에게 입다물지 않으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선거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윤석열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심의 결정하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권한을 다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주요한 요직을 민주당은 스스로 국민의 힘에게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넘겼을 가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포기에 대해 당시 모든 당원들이 반대함에도 국민의 힘에게 넙죽 넘겨준 것은 국회의원들 간의 거래가 아니고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말로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2달간의 협의를 거쳐 협의안을 마련한 것이며, 사실상 국민의 힘과 합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공백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 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 국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더불어민주당까지 물고 들어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서 더 이상 발목 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셋째, 특히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마치 상원 의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권위주의적•독선적•월권과 전횡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이고 국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사위 진행으로 법사위를 정상화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과 그 지도부들에게 묻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국회의 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사위원장이라는 주요한 요직을 넘겨준 것에 대해 당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이니 알아서 한 것이라고 은근슬쩍 넘긴 것은 당신들입니다.  이제 와서 성명서 같지 않는 몇 자로 국민의 힘을 비판할 자격이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 있는지 혹시 보일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