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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VIP 격노’가 배후가 아니라면 특검과 국조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해 복구현장에서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맨몸으로 실종자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채 상병.
이 허망하고도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추모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민낯입니다.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은 어이없는 항명 혐의로 입건되었고, 군 검찰은 박 대령의 언론 인터뷰를 막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서에는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담겨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목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도 국방부도 국민께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VIP 격노설’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더욱 커지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만 합니다.
‘VIP의 격노’가 수사외압의 배후가 아니라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2023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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