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지연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항의
1.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 표출 및 책임 촉구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명합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초래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요 정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 탄핵 지연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령 이후 발생한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죄 피의자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가 내란 공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 상황을 악화시키고 정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공모 및 사익 추구 의혹에 대한 심각한 의문 제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는 배경에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입니다. 불안정한 현 정국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직위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중요한 국제 협상을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조차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미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인 김현종 전 차관 역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으며, 현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 관리 및 차기 정부의 협상 준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졸속 협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또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유지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권한을 넘어선 횡포이자 개인의 사익을 채우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은 신속한 대응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4. 계엄령 이후 심각한 국정 혼란의 심화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체포,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격화 등 정치적 불안정이 극에 달했으며 , 원화 환율 급등, 주식 시장 폭락 등 경제적 충격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국정 혼란의 심각성을 더욱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절망감을 느끼며,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 심각하게 고민
이번 사태를 통해 심각한 회의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여부 재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여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본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과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직무 유기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 은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 및 책임 촉구
더불어민주당에 즉각적으로 탄핵 지연 행위를 중단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정치적 이익이나 사사로운 계산보다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엄령 이후 발생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국가적 통제 장치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8.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현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함께 정치적 지지 기반의 심각한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