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12조 긴급 추경 예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 정권 3년 차, 대한민국의 경제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2조 원이라는 초대형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긴급'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1. '긴급'이라는 가면, 정치적 노림수인가?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명분으로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참으로 묘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까지 나도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경 편성이 국회 통과 없이 진행될 경우, 그 집행은 정부 독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희석되고, 남는 건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 정치적 자금일 수 있습니다. 12조 원이 진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왜 서민 지원은 뒷전인가?
2. 12조 원, '재벌 퍼주기' 논란의 진실은?
추경안을 살펴보면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감세, 수출 금융 확대 등 기업 지원에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민을 위한 직접 지원은 미미합니다.
- 재벌 대기업의 R&D 투자 지원 확대: 이미 과점 체제에서 독점 이익을 누리는 대기업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실질적으론 대기업 협력사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감세 조치: 법인세 인하 논의와 맞물려 '영구적 기업 친화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실패한 기업은 국가가 구제하지만, 서민은 자조하라'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월가를 구제했지만, 서브프라임 희생자들은 내몰렸습니다. 최상목의 추경은 그 패턴과 유사합니다.
3. '퇴임 후 재벌 낙하산' 의혹, 합리적 의심인가?
최상목 부총리의 인사 이력과 정책 스타일을 보면, 재벌과의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재정 당국자가 퇴임 후 대기업 이사진으로 편입되는 건 한국의 전통적인 '관·재계 로테이션'입니다. 이번 추경이 '미래의 자기 자리 마련'을 위한 전략이라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힘의 선거 자금 논란과도 겹쳐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출마 움직임과 맞물려 '정치적 자금 풀'로 활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12조 원이 단기적 경제 활성화보다 '정권 생존 프로젝트'에 쓰인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세금의 도둑질입니다.
4.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가?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내수 붕괴입니다. 12조 원을 기업에 퍼주기보다 다음에 써야 합니다.
- 서민 생계비 직접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확충: 부동산 불안 해소
- 비정규직·청년 고용 안전망 강화
최상목 장관이 '긴급'을 외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월세 내기 힘겨워하는 서민이어야 합니다.
이 추경은 '경제 구제'가 아니라 '권력 구제'다
윤석열 정권의 추경은 '실패한 정책의 땜질'에 불과합니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 구조를 강화하면서, 국민 눈에는 '어렵다'는 세태만 강조하는 위선적 접근입니다. 12조 원이 한국 경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권과 재벌의 공생 관계는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국민은 이제 묻습니다. "당신들의 추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