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동조범을 대선 주자라 홍보하는 한국 언론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
현재 한국의 언론은 내란 가담 동조한 의혹이 있는 한덕수, 김문수의 대선출마가 정당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이들의 대선 행보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KBS, YTN, 연합뉴스 등 통해 생중계하는가 하면 조. 중. 동,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내란가담 동조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주기 위해 국민의 속이고 이를 홍보까지 해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현재 한국의 언론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현 한국 언론의 문제점
가. 후보 검증 미흡 및 편향 보도
최근 대선 과정에서 SNS를 통한 후보 관련 루머·흑색선전이 급증했으나, 대다수의 한국 언론은 유권자를 대신한 후보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 보수·진보 이념이 맞지 않는 후보에 대한 부정적 루머를 더 많이 보도하고 해당 후보의 약점만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특정 후보에 불리한 사안은 필터링되거나 왜곡 보도되며, 의제 설정과 프레이밍 단계에서 편파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나. 언론과 권력의 유착
언론인들의 정권·기업계 이동(권언유착)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과거에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비리를 비판하던 기자들이 해당 권력층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이 원래 감시해야 할 정치권력의 나팔수나 재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로 인해 언론 본연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훼손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기도 한다.
다. 정파성 및 여론 조작
조·중·동 등 거대 신문과 주요 방송사들은 과거부터 특정 이념·정파에 경도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보도에서 이념적 편향이 내재화되면 공정한 후보 검증이 어려워진다. 특히 현 정부·여당과 가까운 매체들은 상대 진영 후보에 유리한 쟁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야당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는 축소·제외하는 보도행태가 지속된다. 이 같은 구조적 편향성은 여론 왜곡을 부추긴다.
2. 현재 언론 제도
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한계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여당 추천 인사가 다수 포진하면서 정부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주도로 2023년 국회에 발의된 방통법 개정안에서는 MBC 이사회 규모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 이사 선임에서 정부·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색을 덜어내기 위한 시도이나, 입법·집행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제도개선이 불안정하다.
나. 언론중재 제도의 한계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많다. 최근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서 정부는 신문·방송만 대상으로 규제하려 했으나, 언론계는 “인터넷·SNS상의 허위정보는 놓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사에 과도한 제재 여지를 주지 않느냐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언론중재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고, 잘못 보도된 내용을 신속히 고치도록 강제하기 어려워 제재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 보도윤리·자율규제의 한계
방송사·신문사의 자체 ‘보도준칙’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같은 자율규제 기구가 존재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어 자주 무시된다. 선거보도 준칙도 선언적 수준에 그쳐 위반 시 실질적 불이익이 적다. 심의 기구 구성도 해당 업계 인사 중심이어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현행 보도윤리 체계는 위반 방지나 제보 통제에 한계가 있다.
3. 상식적인 대안 제시
가. 언론개혁 입법 추진
방송법·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 법 개정을 통해 이사·사장 선임 절차를 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모·추천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정부 영향력을 법으로 차단해야 한다. 언론중재법도 허위보도 징벌을 강화하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 공영방송 개편
KBS·MBC의 편성·뉴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사장이 정파적 압력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이사회 과반 이상을 공익대표로 구성하고, 사장 임기를 고정하여 정치적 수시 교체를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예산과 같은 방식으로 수신료 예산을 법적으로 보장해 정치권 예산 삭감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내 뉴스와 보도를 제작하는 부서를 물리적으로 편성부문과 분리해, 콘텐츠 기준과 심의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다. 민영 언론 감시 강화
신문·방송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립적 감시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신문윤리위원회·한국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인사에 언론계 외 시민·전문가를 대폭 포함시키고, 제재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언론사 내부에 시청자·독자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불공정 보도를 실시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및 광고주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특정 기업·정당과의 결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강력한 언론개혁 대안 제시
가. 문제의 본질: 언론의 “치외법권적 지위”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현실은 권력과 유착하거나 특정 후보를 미화·비호하는 도구로 전락. 기존 대안은 대부분 “자율규제”, “윤리강령 강화” 등 실효성 없는 선언적 조치에 머무름.
나. 법적 강제력을 갖춘 핵심 대안
(1)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주요 내용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왜곡 보도 시,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가능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 반복 위반 언론사에 대해서는 방송·신문 발행 정지 등 강제 제재. 손해액 산정은 언론 영향력(독자 수, 노출도 등)을 기준으로 가중.
● 도입 효과
언론사에게 금전적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여 ‘악의적 보도’ 유인을 차단. 정정보도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실질 보상 가능.
(2) 언론사 면허제 도입 및 적격심사제 강화
● 주요 내용
현재 등록제(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 → 인가제(정부 심사를 통한 허가) 전환. 보도윤리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재심사. 반복 위반 시 허가 취소. 공공 자산인 전파(방송) 사용 언론은 5년 주기로 재허가 심사 의무화. 심사 기준에 ‘편파성’, ‘가짜뉴스 비율’, ‘정정보도 이행률’ 포함.
● 도입 효과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구조적으로 차단. 공적 영역(특히 지상파·종편)의 자격 심사로 공익성 회복.
(3) 언론 권력자 처벌법 제정 (가칭 ‘언론반칙방지법’)
● 주요 내용
언론사주 및 고위 간부가 고의적 조작보도를 지시하거나 선거 개입 목적의 왜곡보도 지시 시, 형사처벌.
예: 선거 보도에서 특정 후보 유리하게 정보 누락, 가짜 여론조사 보도 등. 관련 혐의자에게 공직 진출 금지(10년) 및 언론계 복귀 금지 조항 신설.
● 도입 효과
언론경영자 또는 편집책임자의 실질 책임 추궁 가능. 선거 공정성 침해에 대한 경고효과.
(4) 공영방송 내 시민참여 통제기구 신설 (실질 권한 부여)
● 주요 내용
공영방송 시민감시위원회를 법제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사장 해임건의권, 방송 편성·보도 편향성 감사 요청권,
출연자 편파성 제소권 부여.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인·언론학자·청년 등 비정치적 구성원으로만 구성. 연 2회 이상 공청회 의무화 + 방송사 편파성 통계 공개 법제화.
● 도입 효과
시민에 의한 언론 통제 실현. 공영방송의 ‘권력 나팔수화’ 억제 가능.
(5) 광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언론 재정 개혁
● 주요 내용
기업광고 의존도 높은 구조 개선 위해, 공익기금형 광고 지원 시스템 도입. 일정 기준(정확도, 독립성, 시청자 만족도 등) 충족 언론에 국가지원 광고배분. 특정 기업·정당과의 자금 유착 발견 시, 광고 배정 중단 및 세무조사 가능.
● 도입 효과
대기업 및 정치권에 의한 ‘광고갑질’ 차단. 언론의 독립성 회복.
5.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시민운동 과제
| 🏛️ 정당 연합 |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과 공동 입법 추진, 시민연대와 협업 |
| 📢 대중 캠페인 | “가짜뉴스 OUT” 시민 청원, 법안 지지 운동 전개 |
| 🧑⚖️ 헌법소원 대응 | 언론 자유 침해 우려 반박 위한 헌법학자 자문단 구성 |
| 📊 언론 적폐 리스트화 | ‘문제 언론사 블랙리스트’ 공개해 사회적 압력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