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2년 12월 21일(수) 16:20, 국회 소통관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저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그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여당이 발의한 3년 연장 안을 전격 수용하고 국토위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화물연대도 국토위 통과 직후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3년 연장 안은 파업 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발의한 3년 연장 법안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22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 직후 품목확대는 불가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연장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기간 내내 파업을 철회하면 대화하겠다며 파업 철회 시 안전운임제도 연장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파업을 철회하니 이제는 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파업에 돌입하여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자 국토부는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해결을 핑계를 대며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키려 합니다.

 

정부여당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월 300만원을 받는 화물노동자를 귀족노조로 호도하고,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며 화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를 멈추고,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주장한 3년 연장 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힘이 안전운임제 사실상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로 인한 모든 경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 12. 2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