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세법개정안 · 2023년 예산안 국회심의 성과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예정)을 통해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경제예산 확대, 불합리한 정부예산 삭감 등의 성과를 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초부자감세 저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것으로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협상을 이끌어왔다.

 

우선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의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3% p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 p씩 고르게 인하되도록 합의를 이끌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년만 시행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기준을 높여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과 같이 10억 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23년 0.20%, '24년 0.18%, '25년 0.15%로 인하하여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성과도 얻어냈다.

 

쟁점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 주택자는 공제금액을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되,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최고세율 5%의 누진체계를 유지시켜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1조 원(공제한도 1천억 원)까지 확대해 부자감세를 추진하던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아내 5천억 원(공제한도 600억 원)으로 한정해 과도하게 재산이 대물림이 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또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세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17%까지 상향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경제예산 1.4조 원 증액

 

경기위축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증액 예산을 확보한 것도 민주당의 큰 성과로 꼽힌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을 반영해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들 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 예산도 6,630억 원 수준 증액하였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922억 원을 증액했고, 경로당 냉· 난방비 예산도 6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 원 공급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 원,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규모 예산 280억 원,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85억 원도 증액됐다.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40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쌀값을 체계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1억 원(1만 명 추가분) 증액됐고, 중소기업 미래경쟁력 확보의 디딤돌 역할을 할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도 180억 원 증액됐다(고도화 물량 정부안 520 →610개, +90개).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재생에너지․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 원 증액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119 구급차 교체·보강 예산 42억 원도 확보했다(노후 일반구급차 63대 추가 교체).

 

장애인 관련 예산도 총 16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2% p 인상(3→5%)을 위한 예산도 183억 원 증액됐다.

 

군인들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장병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상생장병특식 예산으로 253억 원을 확보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문화재관람료 지원 예산 421억 원 증액되었고, 전통사찰 보존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도 29억 원 증액되어 전통문화 보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 예산 삭감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윤심(尹心)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인 낭비 예산으로 꼽혔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책정된 497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멀쩡한 영빈관을 두고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이는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것이다.

 

또한 불법적 시행령 통치를 위해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운영경비예산 2억 900만 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 3억 700만 원 중 50%를 삭감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불법 시행령 기구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예산이 확대된 만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타협에 응하지 않으려는 가운데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께 약속드린 3가지 사항을 지킬 수 있었다. 2023년에도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국민께 다시 약속드린다.

 

 

 

2022. 12. 2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