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2년 12월 29일(목) 10:00 ~12:00, 국회 본청 245호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 주철현 국회의원)는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중앙당 법률위원회 및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장악하며, 이른바 ‘검찰 정권’ 하에서 견제받지 않는 과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 · 기소단계부터의 ‘강압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수사보고서 조작, 회유 ·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는 수사대상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검찰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수사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국민적 공포감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희수 변호사(전 검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문재인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남준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저자인 이재형 한겨레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주요 내빈으로는 이재명 당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공동주최인 중앙당 인권위원회 주철현 위원장, 법률위원회 김승원 위원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 인권연대’는 ‘1999년 7월 창립한 시민인권단체’로 검찰, 경찰, 군대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개혁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인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인권단체’로 피해신고센터 운영, 인권 교육, 감시 등 다양한 인권운동을 쉼 없이 전개하며 부지런히 인권현장을 뛰고 있다.